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5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 의 자 : 임지훈·신충식·이오상·임관만·정종혁·조현영·임춘원·이봉락·한민수·신영희·석정규·이단비·김대영·나상길·박용철 의원(15명)

1. 제안이유

만 6세 이전에 완성되고, 학령 전기에 걸쳐 유지·관리되는 눈건강은 일생의 기초가 되며, 특히, 학령기 아동의 시력저하는 읽기와 쓰기능력에 영향을 미쳐 교육성취도와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사회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령기 아동의 시력관리는 다른 시기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일상화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학생들의 디지털기기에 대한 노출빈도 증가 등으로 시력저하, 안구건조 등 안구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유치원생 및 학생에 대한 시력검진은 물론 시력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력교정 또는 눈건강 유지를 통한 시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정의(안 제2조)

나. 눈건강 관련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눈건강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눈건강 증진 관련 사업(안 제5조)

마. 눈건강 증진 업무의 위탁(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학생 눈건강 교육

2. 학생 눈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와 홍보

3.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눈건강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눈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제7조(건강검사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및 학부모, 교직원 등 연수 등에 관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추계 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눈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등에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추계 됨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김기춘
연락처	032-420-8430